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정리

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안이 개정될 때 다같이 찬성을 하면 좋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환경, 가치관 등등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용 전달 목적과 간략한 제 의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

먼저 아셔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럼 기존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되는지 아셔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이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 법인을 법규 의무를 준수하는 대상자로 보고, 사업주의 경우에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만 한하여 처벌을 한다.

- 신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 법인과 별개하여 사업주까지 법적 책임을 묻고 처벌한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네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을 보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위험방지의무를 부과하여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책임을 묻고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산업재해가 일어나면 안되겠지만 모든 사고를 100% 막을 수 없습니다. 안전의무를 잘 지키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사고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 또는 창업을 하려고 하는 예비 사업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처벌범위와 중대재해 범위도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대립되는 양쪽 모두의 의견을 잘 듣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내용을 알아보고 제 생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의견이 정답은 아닙니다.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