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과기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집행유예란? 2. 집행유예 전과기록 1. 집행유예란? 유죄의 형을 집행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요건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전과기록 먼저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아닌 유죄기 때문이죠. 7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하여 기록을 지울 수..
각종정보
2021. 3. 20.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