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오늘 알아볼 내용은 집행유예 전과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집행유예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과기록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집행유예란?

2. 집행유예 전과기록

 

1. 집행유예란?

• 유죄의 형을 집행하지만 이를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동안 그 형을 미루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형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 요건 :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2. 집행유예 전과기록

• 먼저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남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죄가 아닌 유죄기 때문이죠. 7년의 기간이 지난다면 전과 기록 삭제를 요청하여 기록을 지울 수 있습니다. 
• 선고 받은 후 7년동안 전과기록이 남게되지만 7년이 지난 후 삭제신청을 하여 전과기록을 지우는 것이죠. 하지만 7년의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삭제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지워지더라도 수사기관 내부자료에는 계속 보관됩니다. 추후 범죄발생시 활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과기록 여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됐기 바라겠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풍파는 겪습니다. 잔잔한 바다는 있을 수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인생이지만 그 파도를 긍정적인 파도로 만들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