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에서 발의되어 제정이 논의되고 있는 법안으로 찬성과 반대가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법안이 개정될 때 다같이 찬성을 하면 좋지만 모든 법안이 그렇지 못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득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환경, 가치관 등등에 따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합리적으로 누군가에게는 불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판단은 본인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내용 전달 목적과 간략한 제 의견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내용먼저 아셔야 할 것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존에 있던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하는 법안입니다. 그럼 기존의 내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강화되는지 아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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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7. 10:05